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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 경차도 차고지증명 적용 예정 (제주한정)

리포스 2018-07-27 16:09 조회 866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8181&sc_code=&page=2&total=184774



원래 경차는 2022년이었는데,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추진중이네요.
도의회에서 제동 걸긴 했는데, 내년부터 적용할려고 계획중이라 하니..

육지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자동차 등록할때 제주는 자기 차고지 등록 안하면 차량등록이 안 됩니다. 

전입신고할때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좀 안됐어요.

(1600cc 이상 및 일정크기 초과중 하나라도 넘는 차량, 준중형부터 다 걸림.
 엑센트,아베오는 크기때문에 안걸리는걸로 압니다.)


빌라,아파트는 상관없는데, 주차장 없는 단독주택은.. 
근처 주차장 월계약맺고 증빙서류 첨부해야함.

기존에는, 경차,전기차는 차고지 해당이 안되었으나 내년부터 포함될 예정..

신스팍으로 바꾸실 분들은 올해 바꾸셔야 할듯..
기존 차량에 대한 소급적용은 힘들거든요.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


근데 경차는 좀 냅둡시다.
메인카 외 세컨카로 쓰는 경차 (와이프나 애들) 도 많고. 

저렴해서 경차 타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다마스, 라보, 스파크, 모닝등 경차와 전기차는 차고지 필요없는데

전기차는 보급도 됐고 하니 차도 큰거 많으니까 차고지 적용해도
경차는 좀 빼줬으면 하네요. 주차장 월계약 비용 무시못해요. 열두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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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그리고 원래 논의중인 사안이었는데, 차고지 시행 전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서류 예외로 했는데 기존 등록차량도 차고지 증명서류 받는걸로 바뀌면

      안 내던 월주차요금 꼬박꼬박 내던지 차 팔아야합니다. 차는 못 파니까
      월정기 아무리 싸도 5만원이 넘는데, 일년 60만원이 추가로 그냥 날아감.

     근데 이건 안할거예요. 차고지 시행한지 10년 좀 안되어서 아직 차들이 많아
     이거 시행하면 차고지 등록할 장소도 부족하지만 도민 반발이 엄청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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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 - 거기다가, 지금 아파트/빌라에 등록된 주차면수 초과되는 차량은 
       또 차고지 증명서류 받게끔 추진중입니다. 

        지금은 등록면수에서 조금 오버된 차량도 인정해주는데, 딱 주차면수만큼 원칙대로 가버리면
        1가구 2차량부터는 무조건 연 60만원 이상 주차비로 깨지는거예요.

        게다가 30세대에 주차면서 20면 이런 빌라,아파트들은 주차면수 누가 등록하냐 가지고
        입주민들끼리 싸움 납니다.


제주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차량 느는걸 억제는 한다고 해도, 적당히 해야지

경차까지 적용시켜버리면, 버스로 출퇴근한다고 쳐도 
급할때 시외나가는거랑 버스끊긴뒤에는 택시만 타라는건데

이 정책 시행되면 다음 선거때 분명 짚고 넘어가야함.

댓글13

월화 작성일

제주도 한정

리포스의 댓글 작성일

제주도민인 내가 제주 게시판에 썼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주도 한정이지. 본인이 오해하셨어요? 
 
(댓글수정) - 글 등록 순서대로 보면 제주게시판인지 모를수도 있겠군요.

키닷의 댓글 작성일

오해의소지가있으셔서 그리쓰셧나봅니다 제목에 제주도 경차.. 차고지증명.. 이리써주셨으면 오해가덜할것같네요 ㅎㅎ 
전 차고지증명 전국이 했으면합니다.

키닷의 댓글 작성일

실제주차면에 120%까지는허용해야한다봅니다... 
야근하는사람도있고 장거리뛰는사람도 있을터이니

키닷의 댓글 작성일

아파트 상시주차되있는것도아니고 1세대1주차면안되는 구단지같은경우 빡시네요

리포스의 댓글 작성일

그래서 기존차량 소급적용은 계획에는 있으나 실제 시행하지는 못할거라고 봅니다. 
그거 시행하면 난리나요. 지금 1세대 1주차 안되는 곳 많은데 그래서 행정에서도 감안해서 
 
어느정도 오버등록 허용해주는데 그걸 도로 뺏으면 차 팔던지 주차비 내라는건데 
실제 사설주차장도 등록면수대로 등록받으면 주차 등록할 곳도 없음.

리포스의 댓글 작성일

빌라,아파트마저 주차면수 만큼만 도에서 인정해주는쪽으로 바뀌려고 하니 
이제 1세대 1주차면수 안되는 빌라 아파트는 누가 서로 주차면수 등록하나로 싸움 납니다.

키닷의 댓글 작성일

단독주택사시는분들이 문제네요 ㅠㅠ 
아파트같은경우차고지 증명이가능하다보니 생각하지못한부분이ㅠ

리포스의 댓글 작성일

게시판이 제주도인데 오해하시는게 더 희안하네요. 
날도 덥고 하니 키닷님 말씀대로 제목에 넣었습니다. 
 
도민은 알아요. 차고지 시행한지 오래되서.. (처음엔 중형, 그다음 준중형 했거든요) 
단독주택 사는 사람은 월정기주차요금 매달 5만원, 연 60만원이상 추가지출 생겨요 
 
한달에 15만원 정도 기름넣는 사람이 태반인데 5만원어치 추가로 넣는 셈

스파크파월 작성일

전국이 했으면 좋겠네요 ㅠ

엔트로피 작성일

너무 날카롭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구요ㅎ 게시판별로 보지 않고 그냥 쭉 순서대로 보시는 분도 있어서 착각하실 수 있다고 봐요 
날씨 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리포스 작성일

월정기 5만원씩 1년에 60만원씩 추가지출 만들어버리면 
도 행정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경차는 예외로 좀 했으면..

노이즈밤 작성일

그냥 그러려니 해 
도에 차가 너무 많긴 하니까,, 이제부턴 쉽사리 댓수가 늘어나진 않겠지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