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위반과 안전운행 불이행(후방주시태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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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사고의 유형을 일반도로와 골목길을 구분하여 일반도로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 골목길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후진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다른 보행자나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 다른 보행자나 차량을 충돌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후진하여 다른 보행자나 차량을 충돌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이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보다는 중한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안전운전의무와 그 외 주의의무는 범칙금과 벌점에 있어 상이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운전의무는 어느 경우에나 인정될 수 있어 실무상 가해운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의의무위반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안전운전의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의무로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주의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사안에 따라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주의의무로서 안전운전의무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일반도로와 골목길에서 후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나 음주운전이나 후방주시 결여 등으로 인하여 후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면 과실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위반)로 의율하고 후방에 주의를 기울였으나 그 정도가 미흡하면 도로교통법 제18조(후진위반)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함.

과실은 많이 잡힐수 있을거 같네요ㅜㅜ 많이 신경쓰이겠어요..

저는 궁금한게 있는데요..후진 하신 이유가 앞에 주유하는차가 있어서 피해서 가시려고 후진하신거죠? 
그러면 주유소 안전요원이나 직원이 뒤를 봐줘야 하는데 cctv로 봐서는 박고나서 차량쪽으로 오네요.. 
주우소에도 과실이 있을듯요..

100은 아니고 
9대1 나올거 같아요

100%과실 아닙니다. 
보험사직원이 100이라고 하면 저한테 쪽지 부탁드립니다.

뒷차는 서있었으니 과실 없구요... 안타깝지만 100% 과실입니다;

주차장 진입 방향이 아닌 반대쪽에서 온걸 강조하신다면...약간의 과실은 받아낼 수도 있겠으나...어쨌든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크다보니...

그리 보이네요 안습 -_-

과실이 크신거 같네요... 
오창중앙병원옆이군요ㅜㅜ

그렇게 보이네요....운이 없네요...보험부르시고...큰사고 아니니 잊어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