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드는건 입법부 국회입니다. 삼권분립이 되어 있기때문에 강제로 할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전지전을한 힘을 가진건 아닙니다.......국회동의도 얻어야하고.......걸림돌이 많죠.... 
법하나 생기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도하고..특히 국회에서 국개의원들이 일을 열심히해야하고 해줘야합니다. 
3권분립체제이기도하고.......

마음대로 된다면 독재아닐까요?

입법부 = 국회 (법률 제정) 
행정부 = 정부 (정책 집행) 
사법부 = 법원 (법률 적용) 
이라서 그렇습니다

법만드는건 입법부인 국회역할이죠. 
판사들은 법을 기초로 판결을 내리니...의회가 일 안하면 답없는 구조... 
물론 대통령고유권한으로 국회절차 안밞고 만들수 있으나 상당히 곤역이죠. 제약도 많구요

현 대통령이 할수있는건 행정부밖에 할수없죠

현정부에서 갑자기 국회에서 입법동의절차 거쳐서 법이 바뀌는경우도 있고.... 
전정부에서 진행하던게 이번 정부에서 국회입법동의얻어서 통과되어 발의되는경우도 있고 
현정부에서 이거 만들자 또는 이법은 좀 바꾸자해서 진행했던게..다음정권 정부에서 통과되는게 있습니다... 
그냥 이건 너무한거 아냐하면서 욕하기보다는 이법이 왜?언제 부터 진행되어 어떤 이슈로 올라와서 결국 통과되었는지 이런부분도 같이 봐야합니다.... 
그 법안이 대통령 지시로 뚝딱 만들어지는게 아님을 아셔야하며. 
입법활동은 국회의원들이 하는겁니다...국회에서 할일인거죠....국민들이 원하는게 먼지 파악해서 새로만들 법도 정하고 
폐지해야할법도 찾아서 없애면서 수정할법은 수정하고 해야하는게 국회에서 할일인거고... 
국회의원들으 할일인데....울나라 국회의원들 수준이 쓰레기급이라....정작 서민들이 원하는 법안들은 계류하다 폐지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로비가 심하게 들어오는 대기업유리한 법안은 갑자기 통과되기고 하구요.... 

그래서 로비하고 특혜주고 특혜받고 쿵짝쿵짝쿵떡쿵떡

일반 법만드는건 법회서만들어서  대통령한테 결제 올라오는거긴한데 가끔 특별법 제정 지시  내리지않나요???  아닌가??  ㅡㅡ 이무지함... ㅠㅠ

삼권분립 검색 하시면 ㅎㅎ 그래도 대통령도 필요하면 법에 근접한 조례 라던지 시행령을 만들고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긴한데 유해사이트는  진작부터 털고 다녔던거죠 소라 같은덴 너무 지저분 했더라구요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 밑에 대통령이 법령을 만들수는 있어요...

3권분립을 검색하시면되긴하는데... 어차피 뒤에선 지들끼리 쿵짝짝하고있긴하죠...

법을 만든다(입법부=국회) 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한다(행정부=대통령 및 각 정부부처) 법을 집행하고 판결한다(사법부=법원,검찰) 대한민국은 엄연한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지 나머지 입법부나 사법부에는 영향을 끼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왕적대통령제라고 하는게 입법부인 국회 거대정당에 영향력있는 인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사법부수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은 아닌 상태인거죠

삼권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