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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자있는 새차,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클아관리스텝 2018-12-26 11:05 조회 420 [2019년 달라지는 것]신차교환 서면계약 등 요건 충족해야
© News1내년부터 하자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교환·환불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을 중재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환·환불 요건은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하거나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또 자동차에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해당된다.
하자 입증책임은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제작사, 6개월 이후엔 소비자에게 있다. 국토부 심의위원회의 중재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댓글5
충남l삼겹살 작성일
쿨하게~ 교환 해줄지 궁금하군요~ 꼼수가 없기를~
서인경l치치메탈 작성일
그래도 뽑기를 잘해야겟죠?
서인경l자몽에이드 작성일
저도 과연 진짜 해줄지 의문이네요.. 현재도 좋은법은 많지만 다들 법망 잘 피해다녀서요..
서인경l눈누난나나나 작성일
제조사 사전 승인 받은 차종만이랍니다 =_= 이게 말이야 방구야....
제주l민숨비 작성일
그래도 뽑기가 중요하겠네요 크큭